무료스포츠중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5분 머물러…대화 내용 기억 안 나”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계엄군 투입, 김용현 직접 명령”“포고령도 국방부가 작성 안 해”…윤, 위헌·위법적 선포 정황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건너뛰는 등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누가 명령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철수도 지시했다고 했다.박 참모총장은 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정치학자 57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통해 “강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자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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