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긴급체포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공관·집무실·자택·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선 ‘수사주도권 다툼’ 상황에서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찰 지휘부가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8일 전담수사팀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꾸렸다. 기존의 120여명 규모에서 수사관 약 30명을 추가했다. 올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몸집을 키운 안보수사단으로선 최대 규모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반란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깎은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
“민주당 무도함 못 알려 발생” “이재명·조국 비위 상해” 정권교체 막으려 대통령과 같은 ‘남 탓·색깔론’ 펼쳐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훌쩍이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탄핵소추문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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