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동원을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면직을 재가하면서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김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김용현의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이자 하수인”이라며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씨, 김용현씨, 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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