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래도 소는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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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되던 12월3일 늦은 밤, 나는 이 칼럼을 쓰는 중이었다. 내용은 국회의 예산권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인 12월2일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었기 때문이다. 법정 기일 내 예산 통과가 안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참에 작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개선안을 제안하려 했다. 한창 글 쓰는 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급한 목소리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뉴스가 떴다고 했다. 나는 가짜뉴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나는 급히 인터넷을 켰다. 사실임에 경악했고, 바로 TV를 켜고 상황을 주시했다.12월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안도감을 넘어서서 환희의 감정마저 느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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