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검·경은 각각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반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경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순자씨(61)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 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수사당국이 보여온 정치적·편파적 수사 사례를 볼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겠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장소연씨(28)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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