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퇴진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혔다”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 위원장은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시위로 20여 분간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공동행동 회원들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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