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과 야당 당원들은 9일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찾아가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탄핵안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 전찬범씨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씨는 대자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투쟁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선배가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전씨는 “시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투입한 사람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보다 소중한가”라고 질타했다.서울 도봉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인도에도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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