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신도 B씨(54)와 40대 C씨 등 2명도 동일한 죄목으로 각각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겐 무기징역, B·C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겐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에서 학대 살...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문식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과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야당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국정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단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걱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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