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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 색채는 ‘진보’ 의제는 ‘현장’…학생 정신건강·교권 보호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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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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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 8’에서 ‘10 대 6’으로 재편‘혁신학교’ 등 진영의 대결보다AI 교육 의제 등이 전면으로
교육감협 공동 전선 동력 확보재정 축소 등 논의 본격화 땐‘공공성’ 내세워 연대 나설 수도
6·3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승리했다. 기존 진보 9곳, 보수 8곳의 팽팽한 구도가 무너졌다. 교육계에서는 향후 교육 복지와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정책 등 현장 중심 의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부산(김석준), 인천(도성훈), 경기(안민석), 강원(강삼영), 울산(조용식), 충남(이병도), 전북(천호성), 전남광주(김대중), 제주(고의숙) 등 10곳에서 승리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대구(강은희),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충북(윤건영), 경북(임종식), 경남(권순기) 등 6곳에서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14명 당선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는데 2022년에는 진영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번에는 경기·강원·제주에서 진보 교육감이 새로 선출돼 진보 우위 구도가 확대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과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의 부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확대를 둘러싼 진영 대결보다 기초학력,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AI 교육 등 현장 중심 의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진보·보수 간 정책 차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교육 정책도 선거에서 주목받았던 의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근식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교권 보호와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학생 정신건강은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분야다. 최근 청소년 우울감 증가와 학생 자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상담·치유 체계 강화와 정서 지원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AI 교육 역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안민석 당선인도 AI 교육체제 구축과 문해력·문화예술·체육을 결합한 전인교육 모델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권 보호도 주요 의제다. 교권 침해 문제가 교육계 전반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진보 교육감들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당선인은 다음주 중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경기 당선인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진보 성향 중심으로 재편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교육재정 축소나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기초학력·학생 정서 지원 강화, AI 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파나 지지 세력의 논리에 갇혀 교직사회를 이념의 시험대로 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장치 마련과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3위에 그치며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조 후보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저조한 지방선거 성적표에 여당과의 합당 동력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5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득표율 27.24%를 기록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34.83%),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와 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고, 결국 범여권 표가 분산돼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조 후보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에 평택에서 일찍이 입지를 다지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중량감에 맞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겨뤄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조 후보는 김 후보와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서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상황을 연출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데 기여한 모양새가 됐다.
조 후보는 스스로를 ‘진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으나 확장성 한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가 결과적으로 3위에 머문 것은 그가 범민주당에선 아직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는 휴지기를 가지며 재정비에 나선 뒤 오는 8월 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합당은 어려워진 것 같고, 조 후보가 독자세력으로 자력갱생하다가 차기 대선 등 때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어 보인다”며 “지도력을 발휘해 제3세력을 어떻게 부풀려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에서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가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의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 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논란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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