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건보 기획조사 2년 만에 재개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건보 기획조사 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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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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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첫 조사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등으로 기획조사가 중단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확인된 거짓청구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만약 업무정지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금액이 20억원이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에 환수액 2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서울과 대구 등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과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전 지지층을 향한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격전지일수록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전국 각지의 격전지 상황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초박빙”이라며 “이번 선거의 승부는 단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지역을 놓고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며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후부터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지시한 뒤 오후 울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거운동보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고 소식 후 이날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를 방문 중이던 장 대표는 사고 후 SNS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이날 저녁 예정된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대전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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