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서울중앙지검이 11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한 중동 국가들과 연달아 접촉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자이쥔 중국 정부 중동문제 특사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이 특사는 걸프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 측을 상대로 함께 노력해 조속한 휴전과 전투 중지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이 특사는 “걸프 지역 각국의 주권·안전·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하며, 민간과 비군사 목표를 공격하는 어떤 행위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자이 특사에게 중국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 데 감사를 표하며 “중국 특사가 지역에서 분주히 중재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UAE 수도 아부다비의 정유 시설 등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UAE는 이란의 핵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으며 UAE는 부인하고 있다.
자이 특사는 앞서 8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교장관과 만났다. 그는 유엔 헌장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쟁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겨냥한 것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역시 같은 날 카타르·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민간인 공격을 비판하고 휴전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UN)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과 비군사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이란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전통적으로 역내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의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리는 최근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이란의 공격 25%가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카타르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위를 위해 조취를 취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중재 노력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도 통화하면서 사태 악화를 막는 근본적 해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의 통화는 각각 카타르와 파키스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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