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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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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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대가로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3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간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명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교량 이름표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지역을 돌아다니며 교량 254곳에 붙어 있던 ‘교명판’ 8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긴 구리 성분의 금속판으로, A씨는 공구를 활용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약 6억원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에게서 교명판을 구매한 고물상 관계자 등 6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구리가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등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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