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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 문제···검찰개혁이 ‘수사권 박탈’에 매몰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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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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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LG CNS가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국내 AX(AI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낸다. LG CNS는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팔란티어의 AI 플랫폼(AIP) 관련 행사에 앞서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팔란티어의 기업용 플랫폼을 각 고객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팔란티어 사업 전담 조직 ‘FDE’(전방배치 엔지니어링)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팔란티어와 협력해 제조·에너지·전자·물류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고부가가치 AX 적용 과제를 발굴 및 실행한다. 팔란티어 플랫폼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LG그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이미 LG 계열사 한 곳의 품질 관리 영역에 파운드리와 AIP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PoC)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본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 CNS는 내부에서도 파운드리와 AIP의 검증을 마친 상태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LG CNS의 AX 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LG CNS의 산업 전문성과 팔란티어의 AIP 역량을 결합해 고객의 AX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 CNS는 지난달 오픈AI와 계약을 맺고 기업용 챗GPT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리셀러 파트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이다.
낮 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4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4.2도, 강릉 3.0도, 청주 -0.7도, 대전 -1.4도, 전주 -0.9도, 광주 -0.1도, 제주 4.1도, 대구 0.1도, 부산 5.8도, 울산 2.7도, 창원 3.2도 등 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경북남부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전까지, 인천·충남·전북은 아침부터 늦은 오전까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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