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돼지고기·밀가루·관리비…정부, 23개 품목 물가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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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농심은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다만 신라면과 새우깡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이 아니다.
팔도도 팔도비빔면과 상남자라면, 왕뚜껑 2종 등 라면 19종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등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식용유 제품들의 출고가도 평균 6%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ℓ·0.9ℓ), 해바라기유(0.5ℓ·0.9ℓ) 등이 인하 대상이다. 대상도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3~5.2% 인하한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금전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이첩했다. 해당 혐의가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0일 국제유가 하락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7원 내린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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