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20년 7월 창원지법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을 명시한 판례도 제시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은 방조행위가 있은 시점이 아닌 불법게임장 업주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 종료시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시효 기산점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일 이전)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본다.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이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선 1·2차 주가조작 시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이 공동정범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금전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이첩했다. 해당 혐의가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이틀 연속 오르며 5600대를 회복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7.36포인트(1.40%) 오른 5609.9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6.13포인트(2.28%) 오른 5658.72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가까이 폭등했던 지난 10일 333포인트(5.96%)가 떨어지며 5200선까지 밀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한 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됐고, 코스피도 2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247억원과 24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785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이틀째 ‘사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삼성전자(1.12%), SK하이닉스(1.81%)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10.53%), 신영증권(7.83%), NH투자증권(6.05%), 키움증권(5.51%) 등 증권주도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이후 주주환원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증권, 지주 업종이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0.85포인트(0.07%) 내린 1136.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7.80포인트(1.56%) 오른 1155.48로 출발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전쟁 관련 뉴스 흐름을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도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1466.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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