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 점검 > 갤러리

수원상간변호사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3 20:05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국세청이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한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석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2.67원, 경유 평균가는 1926.46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올랐다.
지성의 제국
현대 연구중심대학의 기원과 현재를 추적한다. 베를린대가 정립한 학문 탐구와 전인교육의 가치는 어떻게 표준이 됐나. 하버드와 버클리 등 미국 명문대들의 위기, 부상하는 중국 대학들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윌리엄 C 커비 지음. 임현정 옮김. 이종식 감수. 빨간소금. 3만6000원
환상 공화국의 카퍼레이드
1962년부터 1981년 사이 서울에서 벌어진 퍼레이드 쇼를 소개하며 수많은 기념식, 정치적 이벤트와 도시 인프라, 그리고 동원되었던 시민들의 얼굴을 다시 읽어낸다. 책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20년을 ‘쇼’와 ‘권력의 무대’라는 시선으로 해체한다. 원종훈 지음. 마르코폴로. 1만6700원
삶에게 웃으며 말 거는 법
코미디언이자 라디오·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 중인 저자가 다양한 이들을 만나 풀어낸 ‘유머 워크숍’이 담긴 책. 책에서 말하는 유머란 예상치 못한 디테일에 주목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자세, 슬픔을 회피 않고 삶을 껴안을 용기다. 크리스 더피 지음. 박재용 옮김. 어크로스. 1만9800원
죽는 아버지 곁에 누워
뇌종양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켜본 한 아들의 기록.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죽어가는 아버지와 살아 있는 자신, 그리고 어린 딸이라는 세 개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내며 삶을 다시 사유한다. 삶은 죽음을 통해 선명해진다. 황일하 지음. 미다스북스. 1만7500원
소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시대 소신이란 무엇인가 묻는 책. 왜 헌법의 언어로 사고하고 권력보다 원칙을 앞세워야 하는지 답한다. 저자는 2024년 불법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느낀 충격과 안도를 밝히며 민주주의의 위태로움과 헌법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석연 지음. 새빛. 2만2000원
제주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3만원 주택’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임대료 중 입주자 부담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제주지역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출산 시점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확인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첫 도입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늘려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 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