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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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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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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은 경호처에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수처와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경호대상자가 수사 불응 의지가 확고하고, 영장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보면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에 맞는 법 집행을 고민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단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쳤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돼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급박하고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앞에 차벽 등을 설치해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콜롬비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트럼프·강경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조국수호당 후보(47)가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콜롬비아도 중남미 우경화 흐름인 ‘블루 타이드’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콜롬비아 국립민사등록국이 발표한 대선 1차 투표 예비 결과에 따르면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43.74%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집권 좌파 연합 ‘역사적 협약’의 이반 세페다 카스트로 후보는 40.9%로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중도우파 민주중앙당의 팔로마 발렌시아 라세르나 후보는 6.92% 득표에 그쳤다.
콜롬비아 선거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후보 2명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와 세페다 후보는 오는 21일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세페다 후보의 우세를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1위에 올랐다. 그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21일 안에 콜롬비아의 역사를 바꾸겠다”며 “이성으로든 무력으로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세페다 후보는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 비정상적인 개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4년 단임제 규정에 따라 출마하지 못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예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 신인인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호랑이를 자신의 마스코트로 삼고 선거 기간 범죄 척결에 대해 강경 노선을 내세웠다. 그는 무장 범죄조직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이들의 근거지를 폭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정글에 10개의 초대형 교도소를 건설할 것도 약속해 이웃국 엘살바도르에서 ‘범죄와의 전쟁’ 중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 비견됐다. 이외에도 미국·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 강화, 세금 인하, 석유 탐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인권 운동가 출신이자 암살당한 정치인 마누엘 세페다 바르가스의 아들인 세페다 후보는 사회적 포용·인권·민주주의를 강조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페트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또 농촌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개혁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페트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콜롬비아는 4년 전 대선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당선되며 약 200년만에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오랜 문제인 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 조직과 휴전 협상을 추진하는 ‘완전한 평화’(total peace)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범죄 세력의 힘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회보장 확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난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약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선거는 콜롬비아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우경화 흐름에 합류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콜롬비아의 사회학자 후안 아세베도는 “이번 선거는 우리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이 지역에서 진보 정책이 계속될지, 아니면 우경화 흐름으로 돌아설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앞서 칠레와 온두라스 대선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우파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됐다.
[“불법 이민자 추방” 내세운 ‘나치 장교 아들’ 칠레 대선 승리]
[‘개표 3주 지연’ 온두라스 대선,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 당선]
선거 결과는 콜롬비아의 핵심 안보·경제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25~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을 찾아 마약 단속과 범죄 조직 소탕 관련 공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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