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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중동 전쟁 대응’ 국회 특위, 여야 협치 마중물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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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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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야당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종사자,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물경제로 피해가 옮겨진 뒤라 가격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발 피해 계층·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추경 편성이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추경 편성은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제·사회·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특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특위에서 이런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중에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익·민생 앞에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번거로운 신고 절차 탓에 그냥 넘겼던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총 1602건의 방문 수거가 이뤄졌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직접 방문해 수거해 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는 후기가 이어졌고,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단,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에서 파는 조리식품 및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이 나왔을 때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물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소비자는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고,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소비기한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다시 1490선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4원 오른 1490.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오름폭을 다소 줄이면서 148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9.7% 급등한 배럴당 95.73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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