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최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30일 취임 300일을 앞둔 이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 정치학자와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일 중심형’ ‘행정가형’으로 규정했다.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점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특징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1인 집중 리더십은 타협과 조율을 통한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통으로 ‘성과 중심형’ ‘문제해결형’ ‘행정가형’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고담준론보다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기득권 저항이나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또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에서부터 해 왔던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꾸미고 진행해 완성할지를 아는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 있었기에 일머리와 결합해 시너지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원전 신규 건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했다. 그는 “디테일에서 정곡을 훅 찔러 들어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엑스로 시도 때도 없이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시장, 관세, 기름값 등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21세기 유튜브 시대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에 걸맞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STI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 엄흥도에 빗대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호흡하는 촌장처럼 이 대통령 리더십의 외형적 특징도 권위주의의 장막을 걷어낸 직접 소통에 있다”면서 “전임 정부들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라는 궁궐 논리를 앞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SNS 활용, 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여론을 움직여 어젠다를 끌고 가고, 정당정치·의회정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활용 능력도 일머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승찬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가며 대결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꼭 풀어야 할 정책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제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리더십의 ‘동전의 양면’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1인 독주 체제나 만기친람형 리더가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큰 국가적 어젠다나 사회적 대타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에서 폐렴이 될 때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 리더십이 보여주는 능숙함은 역대급이지만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참모들이나 부처에 의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백을 남겨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국정 대소사를 직접 살피는 만기친람이 리스크일 수 있다”면서 “실용주의는 필연적으로 당장의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정치 자산이 충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승찬 대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정치권과도 더욱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혼내는 일이 있는데 국민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얘기하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젠다 몇 개에 집중해 이재명 시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이 당·청 관계, 지지층의 분열에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완 평론가는 최근 합당 논란·검찰개혁 입장 등과 관련해 “아직 파열음까지는 아니지만 세력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그릇이 깨져 지지층 일부가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국정을 뒷받침하고 때론 선도하는 여당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당·청 관계에 이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구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걸프전 타격, 강한 내수로 ‘방어’중동 정세 불안해진 이라크전 땐카드대란·고유가 겹쳐 경기 둔화
공급망 단절된 러시아·우크라전고물가 더해 성장판 빠르게 닫혀이란전 장기화 땐 S공포 현실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회복세와 경기 반등의 불씨는 꺼질 위기에 놓였고, 성장은 멈춘 채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는 국면이다. 과거 전쟁이 불러온 경제위기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의 양상과 당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에도 전쟁의 장기화 여부와 대내 경제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배럴당 40달러 선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걸프전 발발 직후 오히려 19달러 선으로 급락하며 안정을 찾았다. 미군 중심 다국적군의 전력으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 덕분이다.
걸프전 이전 고유가로 성장률이 둔화했던 한국 경제도 전쟁 기간 중 유가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당시는 연 9%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던 만큼 강한 내수 소비 덕분에 실질 성장률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반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전쟁 자체보다 그 이후 전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미군 주도의 작전으로 교전은 빨리 끝났지만, 이라크 내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치안 불안이 이어지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됐다. 당시 유가는 중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내 여건도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카드대란’ 여파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고유가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위축된 내수시장과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경기 둔화의 골은 깊어졌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전방위적인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2022년 평균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연쇄 폭등까지 불렀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은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물리적 공급망의 단절은 첨단 산업 생산마저 위축시켰다.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인 네온가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네온 수입 의존도는 28.3%에 달했다.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부추겼고, 이는 곧장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도미노 생산 중단’으로 번졌다. 이러한 공급망 훼손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성장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닫혔다. 코로나19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6.3%까지 치솟았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불과 몇년 만에 3%대로 주저앉았다. 2021년 4.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2%대 초반으로 밀려났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인도·중국 등 다른 국가로 우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동의 유일한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의 목줄’로, 항행이 중단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 등 주요 국제 투자은행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대체 항로가 존재하지만, 운송 기간 연장과 물류비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6일 기준 1489.19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56.08포인트 올랐다.
내수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쟁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겹친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리 인하 시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해 목표를 벗어날 위험이 크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 속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변수도 통화정책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물가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제가 당장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유사는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마저도 이달 말 재고 물량 소진이 예상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폐기물 매립지에서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7명이 숨졌다.
10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도시 브카시에 있는 반타르게방 매립지 4구역에서 쓰레기 더미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매립지 인근에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사와 노점 상인 등 7명이 숨졌다.
데시아나 카르티카 바하리 자카르타 수색구조국장은 이날 “모든 희생자가 발견됐다”며 “추가 실종자 신고가 없어 수색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폭우가 계속 내린 뒤 50m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들은 하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타르게방 매립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방형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축구장 380개 규모인 274만㎡에 달한다. 사고 당시엔 쓰레기 5500만t이 쌓여 있었다.
이 매립지는 자카르타에서 나오는 쓰레기 7400∼8000t가량을 매일 받아 처리한다. 자카르타와 주변 위성도시에는 4200만명가량이 살고 있으며 매일 1만4000t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2008년부터 노천 매립장 운영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자카르타 주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폐지 중인 인도네시아 매립지 대부분이 2028년까지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2년 안에 쓰레기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34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짓는 사업에 35억달러(약 5조10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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