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은 불법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간사)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 25명 이내가 참여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틀째 청문회를 이어갔다. 특조위는 이날 참사 발생 이후 기관별 대응 체계와 수습 단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청문회는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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