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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부인하다 시인’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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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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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2)가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후 3시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취재진을 피해 약 1시간쯤 미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시간쯤 뒤 지인 집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그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최근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서 간 공조를 통해 2시간여 만에 화성서부경찰서 관내 39번 국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훔친 금목걸이를 870만 원 상당에 처분 한 상태였다.
판매 대금 역시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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