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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역마진’ 구조” 전문가들 “지급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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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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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제가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도 집행했다. 지난달 26~27일에는 대검찰청에서 통합심리분석 등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분석을 보면 김씨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때문에 정서 조절이 어려워서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의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미리 타뒀다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거듭할 수록 약물 양을 늘렸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의 장례 비용,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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