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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돼지고기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정부 ‘23개 민생 품목’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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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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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단순히 단속과 수급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명령 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거주자의 의사가 관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부설함 10척을 완파했다”며 “앞으로 더 많이 격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즉시 제거되기를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반대로 그들이 설치했을 수도 있는 기뢰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기뢰 부설함 10척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뢰부설함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CNN은 이날 미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지만, 그 숫자는 수십 개 정도로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의 해군 시설 폭격에도 이란의 소형 선박과 기뢰 부설함 80~90%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군이 앞으로 수백 개의 기뢰를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상 기뢰는 수중에 설치하는 자폭형 폭발무기로, 선박의 접근이나 접촉에 의해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
CBS 역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2~3개의 기뢰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러시아제 기뢰까지 포함해 2000~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란의 기뢰 부설 계획 첩보에 따른 선제적 조치”였다며, 이란이 아직 기뢰 부설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기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포브스는 “상선 운항을 마비시키는 데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뢰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증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번 설치하면 제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기뢰 설치는 이란에게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이 불가능해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이지만, 유조선과 선박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약 2마일 너비의 두 개 항로로만 이동한다. 이 중 북부 항로는 이란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군이 해안 기지에서 드론, 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의 정규 해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기뢰, 폭발물을 실은 보트, 해안에 배치된 미사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죽음의 통로(gauntlet)’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서둘러 전한 것도 기뢰 부설 소식에 유가 불안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을 황급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 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그러나 라이트 장관의 글이 게시돼 있던 10여분 동안 원유 선물과 연동된 한 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 8400만달러가 증발하는 등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면서 “물론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호위 작전을 반드시 활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유소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최근 18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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