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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기후변화로 피해당한 농민들, 올해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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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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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올해엔 더 많은 복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해 등에 따른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작면적의 과반이 피해를 본 경우 농업인은 생계지원비 1개월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농업재해 대상을 재조사한 결과, 재해 7종(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의 총 32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금액 5억1300만원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보았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원이 우크라이나·몰도바와의 EU 가입 협상 1차 클러스터(분야) 개시에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EU 회원국 전체가 녹색 신호를 켰다”며 “EU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가입은 후보국 지위 획득한 이후 33개 정책 분야를 6개 협상 클러스터로 묶어 차례대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클러스터 개시와 종결에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1차 클러스터 ‘기본 분야’는 법치·민주주의·사법제도 등을 다룬다.
이번 합의는 약 2년간 협상을 가로막아온 헝가리가 거부권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날 페테르 마자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계 소수민족 10만 명의 언어·교육·문화적 권리 보장에 합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EU 가입 행동계획에 반영한다면, 헝가리는 1차 가입 클러스터 개시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장기 집권해온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해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헝가리 대사가 이날 대사회의에서 돌연 1차 클러스터 개시에 대한 유보 입장을 거뒀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몰도바에 서한을 보내 1차 클러스터 개시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톰 너털 독일 담당 수석 특파원 겸 베를린 지국장은 팟캐스트 ‘디 인텔리전스’에 출연해 “미국이 손을 뗀 상황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맡게 된 흐름의 일부”라고 진단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삼는 2027년 가입조약 서명과 EU 내부의 회의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너털 지국장은 “우크라이나는 EU에서 가장 가난한 회원국 불가리아보다도 훨씬 가난하며, 부패와 법치 문제를 안고 있는 큰 나라”라며 “EU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짚었다.
마자르 총리 역시 “헝가리는 여전히 가속화된 EU 가입 협상을 지지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10년 또는 15년 안에 33개 분야 협상을 모두 종결할 경우 (EU 가입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EU 회원국들은 국회 비준을 통해 신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유럽 안보를 지키는 파트너로 자임하며 신속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제안한 EU ‘준회원국’ 방안을 “대기실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한 바 있다. 준회원국은 회의 참석은 가능하지만 투표권이 없다.
너털 지국장도 “미국의 개입 축소, 헝가리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열린 외교적 가능성”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러·우 전쟁이) 이제 유럽이 관리해야 할 전쟁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에 김대중 후보(사진)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으로 출범한다.
4일 0시20분 현재(개표율 36.13%) 현직 전남교육감인 김 후보는 44.97% 득표율로 2위 장관호 후보(전 전교조 전남지부장·득표율 27.20%)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 후보는 일선 교육 현장과 지방정치를 모두 경험했다. 김 후보는 1995년 목포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며 3선 기초의원을 지냈다. 이후 전남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2022년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후보는 40년 만에 단행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육 통합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과 ‘교육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초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무도 막중하다. 도시(광주)와 농촌(전남) 간 격차 해소 등 ‘교육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소속 교사와 교육공무원만 5만3000여명에 이른다.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은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된다. 기획조정실이 새로 설치되고 7개 실·국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전남광주특별시의 교육을 바르게 세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면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광주를 찾아오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8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전남광주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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