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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