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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도의회서 제동···진보당 “특혜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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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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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생가 마을에 기념관이 들어섰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아 도왔었다. 그때부터 여태껏 인연을 잇고 산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분. 그해 봄날 도청에서 낡은 카빈총을 들고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고 산화한 분. 전남 땅에선 보통 아이들이 수능 치고 들어가 댕기는 학교가 전남대학교. 줄여 ‘전대’라고 불러.
가끔 뵙는 광주 광산구 외딴 동네 통장님이 나를 전대 나온 고인의 후배로 알고 전대 무슨 학과 몇 학번이냐 묻덩만. “전대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만.” “진짜로요?” 내가 겁나게 공부를 못하게 생겼나 너무 놀라시는 눈치네.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교요.” “오메오메 목사님이 학벌 사기를 칠라고 그라시요잉.” “다음해 재수를 해서는 서울약대에 들어갔죠.” “옴마나야 한술 더 뜨네요잉~”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교요.” 둘이 웃고 만다. 누가 최근 서울대 계절학기, 그러니까 ‘계엄 절망 학기’를 수강했다는 학벌 사회의 씁쓸한 농담. 서울 말고 남쪽에도 사랑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학벌 사회 말고 나는 갯벌 사회. 가끔 친구들과 이른바 ‘번개’를 때려 남쪽 갯가로 달려가 갯벌에서 막 캐낸 낙지를 후룩후루룩 먹고, 또 갯벌에서 주운 백합으로 끓인 맑은 국물을 나누곤 해. 몇 학번 아니어도 능숙한 기술을 연마한 식당의 아주머니, 뚝딱 잽싸게 끓여낸 국물맛은 주린 배를 채우고 허한 심장을 데우기에 충분해. 단골집 아짐은 공장 댕기다 야학을 경험했는데, 그때 대학생 선생님을 잊지 못해. 한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공장으로 간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내어준 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네 인생이 굴러가고 있다. 봄쑥을 넣은 된장 국물을 뜨다 보면 문득 그리운 당신의 이름. 떠올리지 않으면 까맣게 잊히고 말 정다운 이름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복귀 반대, 계엄 사과’를 담은 이틀 전의 의총 결의문에 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 결의로 논란을 매듭짓고,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 요구엔 빗장을 걸겠다 한 것이다.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에 당대표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부터 무책임하더니, 이틀간의 침묵 후 나온 첫마디가 결국 지방선거용·면피용 ‘절윤’(絶尹)임을 자인한 꼴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 후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의원 107명과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며 “결의문 진심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어게인 동조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등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지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정작 그 취지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은 들지 않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8일 지도부 회동에서 그가 “결의문 채택을 2~3주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번 결의문 채택이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린 선택이었음을 방증한다.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석열과 선 긋는 것이 아직도 고민할 대상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가. 한쪽에선 의총 결의 뒤에 숨고, 또 한쪽에선 윤어게인 세력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겠다는 비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명확히 반대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결의했지만, 당내에서부터 알맹이 없는 선언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결의문에 내란 옹호 세력 징계 계획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강성·극우 지지층만 쳐다보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의원들의 ‘진심’이라 한 결의문은 종이뭉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날 장 대표를 향해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의 추가 공모 절차에도 지방선거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압박·공세도 길을 잃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릴 시간도, 더 부여할 기회도 없다. 장 대표 말대로 결의문이 당의 ‘마지막 입장’이 되려면 모호한 수사가 아닌 행동이 따라야 한다. 윤어게인 세력의 당적 정리와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인적 청산이 그 시작이다. 이번 사태가 끝내 ‘절윤쇼’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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