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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산업체란 이유로 안전 뒷전, 사고 되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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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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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체연료를 다루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도 화약제품인 발사체 추진제를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회사 측은 “세척 공정은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지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드러난 현장의 부실 관리 또한 심각하다. 해당 건물에는 화약류 취급으로 정전기조차 치명적인데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고, 대단위 환기시설도 없었다. 노동자들이 유해가스 등을 내보내는 배기 설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는지 말해준다. 이 사업장은 과거 두 번의 사고 당시 특별감독에서도 총 568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위험물 예방 규정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되풀이되는 동안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방산업체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생산·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안전관리가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공정도 기밀인 경우가 많아 외부 감시·견제 같은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의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운영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는 고백은 이번 참사가 구조적 방치의 결과임을 뒷받침한다.
보안이 안전의 눈을 가리고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참사의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명확히 묻는 일이다. 반복된 경고를 묵살한 기업의 책임과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까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만 방산 수출이란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올리는 구태를 끝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상징물이 노출돼 선관위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수습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가 선거 관련 콘텐츠 검수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등장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 속 캐릭터들이 한숨을 쉬는 대목으로, 뜬금없이 코와 입 부분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말풍선처럼 노출됐다. ‘홍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 일부 누리꾼이 온라인상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영상은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KBS 지상파 개표방송 화면에도 그대로 송출됐다.
이 영상은 선관위가 KBS의 자회사인 ‘KBS N’에 외주를 줘 협업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작사 측의 인공지능(AI) 프롬프트(명령어) 내역을 보면 당시 제작진은 영상 생성 프로그램에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문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영상은 KBS N이 외주를 통해 제작한 것”이라며 “외주 제작 감독을 통해 인공지능(AI) 프롬프트 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뉴스9>에서 “어제 개표방송 중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동영상 그래픽이 방송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KBS 자회사인 KBS N에서 제작한 것으로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작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지역 비하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다만 최종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수 당시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 말풍선 이미지인 줄 알고 넘어갔다”며 “KBS에서 만들다 보니 당연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게시됐다. 선관위 측은 취재 문의가 시작되자 이날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보이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계염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편성 훈련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군·관 인력을 실제로 동원해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내부 증언이 나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최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 때 계엄 합수부 편성 훈련도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위 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한차례씩 진행한다. 전반기 훈련은 군만 참여하는 반면 하반기 훈련은 정부 주도의 비상연습인 을지연습과 함께 실시한다. 한·미는 이 연습과 연계해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도 병행한다. FTX에는 해병대와 공군 전투비행단, 특수작전부대 등 기동타격 부대가 참여한다. 반면 군 지휘부나 행정 등을 담당하는 비타격 부대는 부대 편성 등 문서·통신 훈련만 한다.
방첩사의 전시 합수부 편성 훈련은 수사·보안 등 행정·사법적 통제가 주를 이룬다. 그간에는 합수부 편성 절차 숙달과 연락 체계 점검 등을 ‘도상훈련’(지도를 이용한 가상훈련) 방식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부임한 뒤 열린 첫 합수부 편성 훈련을 이례적으로 FTX로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경찰·해경 등 합수부에 편성된 외부 수사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체포·호송 등 작전을 펼치는 대규모 훈련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첩사 내부에선 ‘무리한 지시’라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연습은 군 당국의 훈련인데, FTX를 하면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의견이 모였고, 여 전 사령관에게 ‘할 수 없다’고 건의해 FTX는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FTX 대신 부대원들을 연병장에서 사열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체포·호송 훈련이 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또한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FTX 지시 등을 그가 ‘계엄 리허설’을 시도한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중을 감지하고, 합수부 운영을 미리 연습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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