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기존 ‘부분 인정’에서 ‘전 기간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이 같은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크레딧’이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딧’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사례에 대한 초기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개전 후 최근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했으며 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4명에게 벌인 조사에서는 59%가 이란 공습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공습을 지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이 과거에 수행한 다른 전쟁의 초기 지지율을 밑돈다. NY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수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지지율은 92%(갤럽)에 달했고, 비판 여론이 컸던 2003년 이라크전조차 개전 직후 76%(갤럽)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수행한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국 참전 지지율은 75%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라 맥시 로욜라 시카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3년 이라크전 전에는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에 내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명확한 소통 없이 외국과의 분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개전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른바 ‘국가적 결집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같은 효과가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바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가 국경 밖에서는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 등 대외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바움 교수는 “트럼프의 지지층은 그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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