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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설]보수혁신 숙제 받아든 국힘, 장동혁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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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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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만 승리해 12곳을 휩쓸었던 직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패했다. 서울시장을 가까스로 지켜내 영남당 신세를 면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의석을 늘렸지만 패배의 본질을 가릴 순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에도 반성과 쇄신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경고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4일 “견제와 균형을 요구한 민심”(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자평했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TK)와 경남 등 전통적 텃밭을 제외한 핵심 승부처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기초단체장(227석)도 직전 지방선거보다 50석이 줄어든 95석을 얻는 데 그첬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얻은 결과일 뿐이다.
국민의힘 패배의 원인은 자명하다. ‘절윤’의 시늉만 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두둔하며 당을 ‘내란 옹호 정당’의 늪에 빠뜨린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다. 장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에도 ‘윤어게인’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고, 자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제명하며 혁신을 바라는 당심과 민심을 외면했다.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공천했으니 선거 승리를 기대할 리 만무하다. 선거를 위해 2선 후퇴를 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고, 수도권(경기 시흥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 유의동 후보의 당선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들은 내란 이후 윤석열 세력에서 벗어났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둠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유권자들은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보수는 심판하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들에겐 보수 재건의 기회를 준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책임을 외면 않고 새 길을 찾겠다”며 대표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선거 결과에 처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만 무도한 정부에 맞서라는 명령”이라며 ‘졌잘싸’식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가 한심스럽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고 합리적 개혁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변화의 물꼬는 장 대표의 결단에서 트일 것이다.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해 수가 체계와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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