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로에 크레인 세웠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안전조치 안 한 현장소장, 금고 8개월 집유 > 갤러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로에 크레인 세웠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안전조치 안 한 현장소장, 금고 8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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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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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구의 한 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관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책임지던 중 안전조치를 방치해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66)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대형 카고 크레인은 작업계획서상 공사 현장 내부에서만 운용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적재함의 철근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도로에 정차했고, 안전책임자인 A씨는 이를 묵인했다. 도로 작업 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신호수 배치와 안전표지 설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가 탄 오토바이는 도로에 불법 정차한 크레인 뒤편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B씨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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