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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파도 갯바위서 마약류 담긴 차 봉지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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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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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서 케타민이 담긴 차(茶) 봉지가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6시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체는 바다 환경지킴이가 해안가 정화 활동 중 갯바위 위에 쓰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수거된 물체는 은색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힌 형태로, 그간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 형태와 동일하다. 포장지 외부가 불규칙적으로 찢겨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간 상태였다.
해경은 봉지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케타민이 담긴 차 봉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번이 21번째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정유사 다롄 헝리석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중국 경제일보 기고에서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했다. 맞불 제재 대신 ‘명령 미준수’로 대응할 경우 미국도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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