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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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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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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평균 판매가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유가 내림세와 정부 당국의 자제 요청, 전방위 압박에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905.83원으로 전날보다 1.12원 하락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1942.13원으로 전날보다 4.25원 떨어졌다.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컸던 경유 하락 폭은 더 컸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67원 내린 ℓ당 1929.9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1.73원 떨어진 1955.28원이었다.
서울·대구·인천·대전 등 최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일부 지역은 전날 기름값이 다소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하면서 지난 10일 휘발유와 경유 전국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각각 4.28원, 5.16원 오른 바 있다.
전국 평균 판매가가 꺾인 데는 국제 유가 하락과 당국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및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에너지 업계가 국제 유가 지표로 삼는 두바이유는 전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105.13달러로 지난 9일보다 2.42달러(2.25%) 하락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정유사들이 지난 주말 가격을 조금 인하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국내 주요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는 안정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
비축유를 관리하는 석유공사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석유공사 측은 “IEA 국제 공조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와 비축유 방출 상황에 대비한 지사별 입출하 설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은 국내 정유사에도 좋기만한 일이 아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대량 채굴하는 해외 정유사들은 유가가 급등하면 좋을지 몰라도 국내 상황은 다르다”며 “유가가 급등하면 회계상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상향 안정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출가를 결심했다. 그래도 미련은 남았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현실도피인지. 일단 3개월만 더 자유와 쾌락을 누려보자. 고급스러운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그렇게 즐기던 살사 댄스를 원없이 추러 다녔다. 시한부 자유가 주는 즐거움은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다.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일시적 만족의 한계는 뚜렷했다. “결론은 수행이 낫겠다는 거였어요. 지속적이고 깊은 안락은 세속적이고 일시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진짜 많이 놀아본 저같은 사람은 확실히 알겠더군요.”
시원한 미소와 거침없는 입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불교의례연구소에서 만난 현안스님과의 대화 내내 쉴새없이 웃음이 터졌다. 전형적인 스님과는 사뭇 다른 삶의 궤적 역시 범상치 않다. 2019년 미국에서 출가한 스님은 베트남계 미국인 선사를 만나 중국 위앙종 법맥을 잇고 있다.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뒤 바이오기업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떠났다. 소모적이고 뻔한 일에 대한 회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한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전공을 살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고 예상보다 잘 풀렸다. 3년만에 매출이 15배나 올랐다. 사업이 커지고 부는 늘었지만 불면증과 번뇌는 심해졌다. “제가 머리는 좋은 편인데 성격이 안좋아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더라고요. 우연히 ‘미트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명상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LA근교 노산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영화스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지요. 스님이 시키는대로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런 변화를 알아봤어요.”
내면의 문제가 나아지면서 사업은 더 번창했다. 세속적 즐거움도 아쉬움없이 누렸다. 잔디가 깔린 대저택에 살며 고용인을 두었고 독일제 스포츠카를 굴렸다. 틈나는대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쿠바나 콜롬비아까지 살사를 추러 다녔을 정도다. 한없이 이어질 것 같던 절정의 시간들. 출가라는 화두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왔다.
“출가하기 얼마전 영화스님을 모시고 한국에 다녀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돌아가서 스님이 한국에도 위앙종 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럴려면 한국 스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스님이 불쑥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면 되겠다’고요. 저 그때 먹고 있던 밥알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니까요.”
3일간 잠도 못자고 고민했다. 갈피를 못잡던 상태에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말 듣고 가는데 잘못된 길이면 다음 생에 스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시는거죠?” 그러자 스님은 “그렇지, 갚아야지”하고 답했다. “그럼 따를게요. 어차피 제가 생각한 답보다 스님 답이 항상 더 나았고, 잘못되더라도 이자까지 갚아주신다니 저로서는 손해볼 게 없네요” 전격적으로 결심한 뒤에도 앞서 설명한 3개월간의 ‘마음 점검’ 과정을 거치고 머리를 깎았다. 그가 출가하던 날 함께 춤추고 놀던 벗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인증샷을 찍으러 찾아온 바람에 엄숙하기 마련인 출가식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출가 후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위앙종과 선명상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난 6년간 청주 보산사, 분당 보라선원, 종로 보화선원 등 3곳의 위앙종 도량이 생겼고 17명이 출가했다. 현재 스님은 보화선원에서 명상을 지도한다.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왜 왔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어보며 맞춤형 소통을 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방식 덕분에 요즘 2030 사이에 보화선원은 ‘명상맛집’으로도 입소문났다.
“불교는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욕망도 한번에 내려놓을 수 없지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괴로움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최근 <미국스님 한국 표류기>(모과나무)라는 책을 냈다. 출가 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와서 지금껏 이리저리 부딪힌 수행자로서의 삶은 좌충우돌 표류기에 가깝다.
“명상과 수행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제가 조금씩 달라졌으니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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