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신장수용소 찾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곳곳에 있는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은 위구르 인권 탄압의 증거로 활용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을 찍은 이는 중국의 한족 출신 노동자 관헝(关恒·38)이다. 그는 2020년 10월 서방매체가 주장한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신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미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4년이 지난 현재 관헝은 추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오는 15일(현지시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이 결정되면 중국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관헝은 1987년 허난성에서 태어났다. 지난달 HRIC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거나 유전 노동자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한 인터넷 서핑을 즐겼다. 그는 1960년대 대기근, 톈안먼 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며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몸은 체제 아래에서 살지만 마음은 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관헝은 2019년 오토바이를 타고 신장을 여행하다 수많은 검문소와 무장경찰을 목격했다. 호텔 투숙을 위해서도 숱하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2020년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장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용소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 버즈피드는 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관헝은 ‘외신기자들은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20년 10월 직접 차를 몰고 신장으로 향했다. 버즈피드가 수용소가 있다고 지목한 곳마다 찾아가며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관헝은 하미시, 무레이현, 짐사르현, 푸캉현의 도심 및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철조망을 설치한 거대한 시설물이 ‘강제격리 및 재활센터’, ‘농목민 양성학교’, ‘직업교육센터’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 ‘우루무치시제2교육재활국’이란 간판이 붙은 시설에서는 채소 하역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가오커루 인근에서는 ‘노동을 통한 개조, 문화를 통한 개조’란 글귀가 붙어 있는 시설물을 촬영했다. 이 글귀는 당국이 범죄자를 훈련시킬 때 쓰는 구호다.
관헝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중국에서 영상은 차단당하고 자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에콰도르를 거쳐 바하마로 갔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 바하마에서 영상을 올린 뒤 소형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영상은 도이체벨레,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버즈피드 기자들도 관헝에 감사를 표했다.
중국에서는 보복이 벌어졌다. 관헝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가족과 일가친척들은 당국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증언했다. 충격을 받은 관헝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뉴욕에서 우버 기사, 트럭운전사 등을 하며 3년 넘게 숨은 듯이 살았다. 난민 자격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8월 ICE가 관헝의 집을 습격하면서 ‘숨어 사는 평온’도 끝났다. ICE는 당초 룸메이트를 노렸지만 관헝 역시 바하마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밀입국했기 때문에 함께 체포됐다. 관헝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저우펑쑤오 HRIC 사무총장은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관헝이 중국으로 추방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ICE의 탄압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P. 맥거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조지프 B. 에들로우 이민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관헝의 미국 정치 망명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명치료’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공론장을 넓히는 시도 자체는 반갑다. 중앙은행이 경제통계의 보고(寶庫)인 만큼, 사회정책의 맹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떠올리면, 그 발표가 어쩐지 ‘타이밍’을 잃은 듯해 씁쓸함이 남는다.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시점이다. 물가는 정점에서 내려와 안정 국면에 들어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수렴하는 흐름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의 성과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작지 않았다. 성장률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구호에 비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면서도, 정작 통화정책의 방향과 신호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에는 ‘혼합 정책(policy mix)’을 내세우며 결정을 주저했고, 그사이 한·미 금리 격차는 역전되거나 큰 폭으로 벌어진 기간이 길어졌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 역시 섣부른 안도감을 줄 뿐이다. 분모인 GDP가 재추계되면서 비율이 내려간 측면이 크고, 절대 규모의 조정이 뚜렷하게 확인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 국면에 맞춰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부채 총량이 쉽게 줄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 거버넌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재정정책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 정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몇년, “F4”라는 이름하에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거의 한 몸처럼 보인 순간이 잦았다. 회의가 잦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현 총재가 물러나고 장악력이 강한 부총리가 온다면, 한국은행이 기재부 남대문 출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다.
최근 화폐량(M2)이 빠르게 팽창하는 흐름도 불안요인이다. 유동성이 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서울 아파트 같은 자산시장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보유와 해외 파킹, 대외 불확실성,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금융상품 통계 분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얽히며 원화 가치의 흔들림을 키운다. 그러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자산시장 불안을 두고 연기금, 서학개미, M2 통계 정의 등을 거론했다. 맞는 지적도 있다. 다만 책임의 화살이 밖으로만 향할수록,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에 대한 질문은 더 커진다. 통화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프레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적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창용 총재의 해외 인터뷰 발언은, 의도와 달리 ‘입이 재앙이 된’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금리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외 언론을 통해 먼저 던지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실체보다 발언의 뉘앙스에 과잉 반응한다. 특히 ‘방향 전환’ 같은 표현은 가장 민감한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이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격에 즉시 반영하고 국채금리는 흔들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은행이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모습까지 겹치며, 커뮤니케이션이 변동성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중앙은행에 예측 가능성은 그 자체로 정책수단인데,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전달 경로가 어색하면 정책 신뢰가 깎인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명치료 연구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료·교육·농산물 수입 같은 영역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런 연구가 ‘재미로 한번 분석해본 것’처럼 보이면, 사회는 진정성을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라, 금리정책이 남긴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정책 연구도 더 설득력을 얻는다. 중앙은행이 본업에 집중할 때, 시장의 기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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