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1년 만에 미국 측 첫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 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 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는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리아 정부가 IS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미군을 포함한 국제연합군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 정부의 안보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시리아 임시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하기도 했다.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에 따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 중에는 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정권 몰락 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온 미국과 시리아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의 내부 안보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중동연구소의 찰리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물밑에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 미국과 시리아 간 양자 안보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NYT에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첫 시리아 지도자로서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에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동 안보는 가자지구 전쟁을 매듭지고 중동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파병된 미군의 안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NYT는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시리아 주둔 병력을 줄이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안보 환경이 달라지자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릭 크로퍼드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번 사건은 해외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여전한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IS를 비롯한 모든 급진 테러 단체를 계속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 신현숙 부장검사는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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