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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게임기 “세금 낼 돈 없다” 날뛰던 체납자, 지자체 ‘가상자산 압류’에 백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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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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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게임기 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파악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께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2일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 가운데는 가상화폐 등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압류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해보니 자진납부효과가 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그동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니 재산이 있었다. 즉시 압류조치를 하자 B씨 역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2억원에 달한다.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체납재산 징수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와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건설수주는 감소했으나 생산은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선박,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올해 1분기(7곳)보다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곳)와 같다. 가장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1년 전보다 37.8% 늘었다. 프로세서·컨트롤러, 수송 기타장비, 기타 중화학 공업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충북(34.9%), 경남(12.9%)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중화학 공업품, 선박 등의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세종(-37.2%), 전남(-13.7%), 부산(-6.0%) 등 7곳은 인조플라스틱, 선박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소비와 건설은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올 1분기 -0.3%에서 이번 분기에 -0.2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 6개 시도에서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등 11개 시·도에서는 늘어났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8.4% 줄었다. 제주, 세종, 광주 등12개 시·도에서 수주가 감소했다. 사무실·점포, 주택, 도로·교량 수주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7분기, 18분기 연속 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2.1% 늘어났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 6개 시도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서울(-10.1%), 충남(-6.4%), 부산(-4.0%) 등 11개 시도에서는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금속 등의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 등 8개 시도에서 생산이 늘고, 제주(-9.2%), 경남(-2.8%), 강원(-1.6%) 등 8개 시도에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은 줄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물량이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수는 좋지 않지만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33·LA FC·사진)이 LA 다저스 홈구장에 뜬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Sonny)이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첫 시구를 한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28일 신시내티와 홈 경기를 갖는다.
손흥민은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팀 동료 라이언 홀링스헤드를 태그하고 “우리 연습해야겠다”고 적었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의 역사적인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저스 구단은 공식 SNS에 김혜성과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환영 인사 영상을 게재하며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A는 한국 교민이 30만명가량 거주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당시 전 세계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었던 10년 7억달러에 일본인 간판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영입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까지 일본 선수 3명이 다저스에서 뛰고 있고 김혜성도 올 시즌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 시절부터 이어진 다저스의 아시아 마케팅은 2020년대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가세했다.
이미 MLS에서 ‘손흥민 효과’는 폭발적이다. 스포츠 매체 ‘에센셜리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LA FC 영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손흥민 유니폼 주문량은 25만벌에 달해 리오넬 메시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매체는 “손흥민의 MLS 입성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데이비드 베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의 첫 홈경기로 예상되는 31일 경기 티켓 가격은 최대 8배 뛰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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