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에는 “의대생 단체가 학사 유연화를 위해 교육부와 물밑 협상 중”이라는 글도 여럿 올라왔지만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투표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연달아 게시됐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의대협, 의사협회 그리고 메디스태프에 있는 강경파들이 여태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투쟁 종료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 학교의 오프라인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솔직히 당장 복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2년까지 갈 각오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개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전체투표나 (복귀)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달 말 대규모 유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표 제출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퇴진은 방심위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며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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