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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 불가”…협상 좌초로 교착상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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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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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행방인 만큼 이란 측이 이를 포기하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반관영 타스님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항행부터 재개한 다음 향후 30일 동안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핵 포기 약속을 해협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를 미국 측에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 전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나라를 비웃어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만고만한 식도락가의 탐방기쯤 되는 줄 알았다. 전국 탕수육 맛집 소개와 주방 숨은 고수들과의 인연, 에피소드를 곁들인 에세이인가 싶었는데 ‘탕수육 논문’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책이다. 어린 시절 추억의 탕수육 맛을 찾기 위해 시작한 노포 중식당 기행은 중국과 동남아, 영국까지 이어지고 한국 중화요리의 역사와 화교 이민사가 뒤얽힌 대사업이 됐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신인철씨(51)는 자타공인 탕수육 ‘덕후’다. 최근 그가 내놓은 <대한민국 탕수육 만유기>는 40년 넘게 즐겨온 탕수육에 관한 치열하고 흥미로운 기록이다. 지난달 28일 그와 만난 곳은 서울 연남동의 중식당 띵하우였다. 틈틈이 ‘관리’하는 전국 중식당 리스트는 400곳이 넘는다. 그럼에도 주 3회 탕수육을 먹으며 늘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것을 즐기는 그는 “얼마전에 알게 된 곳인데 2주동안 3번 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중국집을 발견하면 탕수육과 함께 반드시 볶음밥을 맛본다. 중국요리의 기본 도구인 웍을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어서다. 짬뽕이나 짜장 등 면요리까지 맛보면 그 식당을 감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이날 식탁 위에는 탕수육과 이과두주, 그리고 “바싹하게 튀긴 마른 고추 맛이 기가 막히다”며 권한 향라오징어까지 푸짐하게 차려졌다.
“1970년대 태어난 세대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시절 짜장면도 기분 좋은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탕수육은 최상의 대접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졸업식 날이나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같은, 어른들이 큰 맘 먹고 시켜주는 그런 음식. 즐거운 기억과 행복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축제나 잔치의 맛이죠.”
대학시절 다른 친구들보다 과외를 더 많이 뛰었던 것도 탕수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졸업식 날 단골 중국집 사장이 “인철 학생 졸업하면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농담섞인 걱정을 할 정도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탕수육 탐방이 시작됐다. “그 집 탕수육 괜찮다”는 말만 들어도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쉽고 헛헛했다. 마음만 먹으면 탕수육을 먹을 수 있었지만 예전의 그 ‘진짜’ 탕수육은 찾기 힘들어졌다. 소스의 색과 맛의 균형도, 재료의 원칙도 ‘무너졌’다. 급기야 ‘부먹찍먹’ 논쟁까지 벌어지는 모습엔 부아가 치밀었다. “탕수육은 원래 튀긴 고기에 소스를 부어 불 위에서 한 번 더 굴려 내거나, 아니면 고기 튀김 위에 소스를 덮밥처럼 자작하게 얹어서 내는 음식이에요. 그런 논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패기만만하던 30대 초반의 직장인은 어릴 때의 그 ‘맛’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현존하는 노포들을 찾아 나섰다. 내친김에 탕수육은 어떻게 생겨나 현재에 도래했는지, 그 원형은 어떤 음식이었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다. 전국의 노포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 본토와 동남아까지 발품을 팔았다. 화교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어떤 식으로 중국요리가 진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영국도 찾아갔다. 광둥과 홍콩을 거쳐 영국으로 건너간 중국음식이 현지 입맛에 맞춰 어떻게 변형됐는지 확인하면 한국식 탕수육 원형에 대한 실마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가족들과의 휴가 역시 ‘꿍꿍이’를 품고 계획했다. “대영박물관이랑 테이트모던은 한번쯤 봐야 하지 않을까” “네가 좋아하는 마라탕의 원조가 궁금하지 않니?” “요즘 가장 뜨는 가족여행지가 말레이시아래”. 설득과 읍소, 고집이 뒤섞인 그의 주장에 아내와 딸은 기꺼이 ‘넘어갔’다. 처가인 창원에 내려가면서도 휴게소 대신 내륙지역의 중국집을 주요 기착지로 삼을 정도이니 이쯤이면 가족들은 이해를 넘어 해탈의 경지에 있다해도 무방할 듯 하다. 그는 얼마전 의사의 경고를 받고 4개월간 10㎏이상을 감량할만큼 혹독한 식단과 운동을 이어가면서도 탕수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식사를 겸한 인터뷰 도중 그의 탕수육 강의가 이어졌다. 중국 동북 3성의 꿔바로우, 광동과 푸젠 지역의 고로육, 한국식 탕수육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다가 한국 화교사,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노포들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풀어놨다. 그 사이 이과두주는 4병이 비워졌다.
그토록 원하던 ‘옛 맛’을 찾았는지 묻자 그는 “다 헛된 일이었다”며 웃었다.
“탕수육은 맛도 맛이지만 어린 시절의 기분 좋은 추억들과 엮여 있잖아요. 지금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먹는 것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인데 맛만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언짢은 기분으로 먹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소스가 새콤하든 달콤하든, 튀김옷이 바삭하든 눅눅하든 결국 한 접시의 맛은 그날 함께 하는 사람과 기분에 달려있다. 맛있는 음식은 그것을 먹던 날의 기억이다.
요즘 서울시장 선거판에 때아닌 ‘무속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신축 아파트 기부채납 공원 부지 바깥에 있는 ‘아기씨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윤희숙 의원입니다. 뒤이어 조은희 의원까지 가세해 ‘무속 카르텔’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굿당 게이트’를 주장하며 연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전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이죠.
‘아기씨당’. 이름만 들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뭔가 무속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동구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의 향토문화재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원오의 성동구’가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48억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굿당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기씨당 3대 당주의 사위가 있는 성동구 지역지에 구청이 막대한 광고비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씨당은 도대체 무엇이며, 행당 7구역 재개발 조합은 왜 아기씨당을 이전해 새로 지은 걸까요. 성동구는 왜 다 지어놓은 아기씨당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정원오 후보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8일 찾아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옆 빌라 건물 계단에서 뜰 안을 들여다보니 잡풀만 가득했습니다. 아기씨당은 성동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현재 조합이 소유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기씨당 당주도 이곳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아기씨당은 과거 공주를 부르던 말인 ‘아기씨’를 모시는 당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 한 나라가 망하면서 공주 5명이 피난을 나와 왕십리에서 살다 죽었는데, 세월이 흘러 동네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고, 영정을 모시게 됐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현재도 지역 축제처럼 아기씨당굿 행사가 열립니다.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선 왕십리역 주변에 이런 굿당이 있는 게 다소 신기하지만 아기씨당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골목을 지키던 향토유적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아기씨당은 1700년대 중반에 들어섰으며 몇 번의 이전을 거쳐 1944년 행당동의 골목길(행당동128-901)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행당7구역 재개발)’ 101동 자리 부근입니다. 당주는 3대째 내려오는 김옥렴 무녀입니다.
성동구는 2001년 4월 30일 이곳을 성동구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아기씨당굿은 2005년 1월 10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도 지정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행당7구역은 성공한 재개발로 꼽힙니다. 실제 일반 분양도 완판했고, 현재 분양가보다 4~5억원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2·5호선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역세권 수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약 12분 가량 걸립니다.
그렇다면 행당7구역 재개발과 아기씨당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구획이 어느정도 정리돼 있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을 하려면 사업대상지를 정리해 ‘정비대상 구역’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작업도 이때 이뤄집니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반듯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집까지 조합원으로 포함시킬지, 일반주거지역과 기부채납으로 조성할 도로와 공원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루한 과정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갖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종교 시설 이전입니다. 단지로 조성해야할 부지에 종교 시설이 있으면, 조합은 종교 시설을 단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현금 청산(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교 시설 소유부지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조합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종교 시설을 제외하고 정비 구역을 새롭게 지정해 오던지, 어떻게든 해결해서 와라”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보상금 문제로 6년 이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교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에 비로소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17년 만이었습니다. 그사이 큰 폭으로 뛴 공사비 부담 등은 조합이 모두 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행당7구역 내 ‘아기씨당’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합과 아기씨당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합은 아기씨당을 새로 지어주는 대신 단지 바깥으로 옮기고, 수십 년간 보수 공사를 해온 아기씨당 역시 새 굿당을 얻는 ‘윈윈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도(2009년 고시)를 보면 아기씨당이 이전하지 않으면 단지 구획을 정하는 데 꽤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새로 조성된 아기씨당 앞 현판에는 ‘행당제7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문기남)으로 인하여 이전 복원하여 2024년 12월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머릿돌에도 조합이 발주해 초성종합건설이 시공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왜 아기씨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도마에 오른 걸까요.
조합이 약 48억원을 들여 지어놓은 아기씨당 및 전수관을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려 하자 성동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초 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제출한 계획 및 성동구가 승인한 계획 안에 아기씨당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5일 자 성동구보에 게재된 ‘행당 제7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담긴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대상’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전·신축한 ‘아기씨당’은 성동구와 사전에 협의한 기부채납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합과 아기씨당 사이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협의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동구의 협의도 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동구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기씨당 이전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7년 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 질의했고, 위원회는 2008년 3월 조합 측에 아기씨당을 일반주거구역에서 공원부지 바깥에 새로 지어주되 소유권은 성동구가 갖고, 사용권(관리권)은 아기씨당이 갖는 것으로 하라는 회의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담당자명에 당시 재개발2팀장과 주택과장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으니 조합으로서는 공문의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동구가 당시 3자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조합에 책임을 묻긴 어려운 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 문건은 윤희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는 왜 신축 아기씨당을 받지 않으려는 걸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받을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사항에는 소유권은 성동구가 가지되 관리권은 아기씨당이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 돼 버린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성동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부채납임은 명백합니다. 게다가 사용·관리권한도 없는 건물을 가져다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원래의 아기씨당이 있던 땅도 국유지로, 성동구가 재산세를 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동구 관계자의 말입니다. “만약 성동구가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면 이를 명시한 합의서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없어요. 양측이 협약을 하고, 그것이 정비계획에 반영·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엄연히 성동구가 조례로 정한 위원회입니다. 18년 전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설령 잘못됐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책임 역시 성동구에 있다고 봐야겠죠.
성동구 관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007~2008년에 이뤄진 협의에 대해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붙일 수 없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붙인 건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원오 후보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정원오 후보는 민선 6·7·8기 성동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거의 12년을 성동구청장으로 일했다는 말인데요. 첫 임기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잘못된 공문을 보낸 시점의 성동구청장은 민선 4기였습니다.
조합과 구청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다 못해 선거판의 ‘총알’까지 된 아기씨당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아기씨당’은 결코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해산(청산)하려면 그간 조합이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아기씨당이 조합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조합은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입주민 등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단지 내 어린이집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부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 거주지역에 대한 부분등기는 끝난 상태”라며 “어린이집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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