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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용납 못 해” vs 이란 “굴복 안 해”…미·중 정상회담 전 타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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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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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 협상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이란을 추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했다”며 “절대 적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맞섰다.
자신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여기는 양측이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을 타결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중 무엇이 ‘용납 불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 보낸 답변서에서 자체 종전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이란이 밝힌 종전 조건은 전쟁 배상금 지급·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대이란 제재 종료·이란 자산 동결 해제라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과 전쟁 배상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이란에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미국 이전을 사전 약속하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나 협상은 항복이나 후퇴가 아니라, 이란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 이익을 단호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동 전문가인 사이먼 마본 랭커스터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 모두 자신을 승자로 여기고 있어서 외교와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압박에 굴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전투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우리는 목표물의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지만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이란은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중 정상회담 전 협의를 끝내기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 1주일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부소장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참혹한 전략적 실패를 겪은 직후 최대 경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우리의 위상과 양국 관계에 미치는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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