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민속촌에서 11일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 여성 성년식인 ‘계례’를 체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정일을 2주 앞둔 시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기여만을 앞세운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대응 상황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만나 면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청에서 계속 중재를 해왔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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