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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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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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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영화 ■ 살인의 추억(OCN 무비즈 오후 11시20분) = 1986년 경기의 한 농촌 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무참히 강간·살해된 채 발견된다. 이후 비슷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수사본부는 구희봉 반장(변희봉)을 필두로 지역 토박이 박두만(송강호)과 서울시경에서 자원해 내려온 서태윤(김상경) 형사 등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진다.
■ 예능 ■ 킬잇:스타일 크리에이터 대전쟁(tvN 오후 10시10분) = 패션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한 명을 찾는 패션 크리에이터 서바이벌이 첫 방송된다. 인플루언서, 패션 디자이너, 모델, 댄서, 드랙퀸 등 다채로운 직업군의 참가자 100인이 출연한다. 멘토로 활약할 리더들 역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모델 장윤주·신현지, 배우 이종원, 가수 연준 등이 치열한 경쟁을 이끌며 서바이벌의 긴장감을 더한다.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면서 “여러분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화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인 제도의 안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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