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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트럼프 방중 앞두고 기선 제압?…미국, ‘이란 지원’ 중국기업 등 1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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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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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동·아시아·동유럽의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조치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 기업이 5곳 포함됐다. 중국 기업 중에는 이란에 중국산 무기를 판매한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소재인 탄소섬유를 판매한 ‘히텍스 인슐레이션 닝보’가 포함됐다.
홍콩 기업인 ‘AE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HK 헤신 인더스트리’도 이란에 무기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콩기업 ‘무스타드 리미티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백만 달러 규모 무기 조달을 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돼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란 군수 산업 기반을 겨냥한 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를 포함해 이란에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독립적인 ‘티팟(teapot·찻주전자) 정유사’와 관련된 외국 기관들에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티팟 정유사는 이란산 값싼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핵심 고객이다. 소규모 정유 설비가 찻주전자처럼 작아서 붙여진 별칭으로, 중국계 소규모 민간 정유사를 통칭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살아남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침몰하는 배 안의 쥐처럼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지도 아래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란 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3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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