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ℓ당 800원이 넘는 탓에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려는 운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유하려는 이들이 늘며 주유소 판매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에 달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충남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를 보였다. 충남에 이어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평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1949원)이었다. 이어 대전·충남(1927원), 대구(1923원), 경북(1917원) 순이었다.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 - 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각 주유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서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유소 상세정보와 판매가 등이 담긴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가정보 API는 제공되는 정보의 접근성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최근 API 이용 신청도 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로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를 추진한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봉투 가격 인하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소각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예상 수치를 시민 편익으로 조기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가격 하향 조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ℓ 봉투는 기존 950원에서 780원으로 170원(17.9%) 인하되며, 10ℓ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30ℓ 봉투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340원이 내려가 이번 조정안 중 가장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 단가가 높은 마대형 봉투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동안 양산시는 전국 평균(539원) 또는 경남 평균(517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비싼 봉투 가격 탓에 ‘청소 행정 과부하’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는 기존 소각 방식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타 지자체의 ‘스토커 방식’보다 처리 비용이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중장기적 운영비 절감 효과를 파악, 시민들에게 혜택을 먼저 돌려주는 ‘선제적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1일부터 인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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