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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정부자금으로 가맹점에 2300억원 ‘이자 장사’…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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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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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장에는 유난히 차분하게 앉아 있는 부모들이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대형 화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다른 참석자들과 달랐다. 몇몇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몇몇 어머니는 손수건을 말아 쥐고 있었다.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이 날 기념식에는 효행 실천 유공자와 독거 어르신,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부모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다른 테이블에는 백발의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유난히 차분했던 두 테이블에는 아직 젊은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행사장에 들어섰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조용하던 두 테이블로 이동해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들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다. 어느 아버지는 대통령의 손을 잡고 흐느꼈고, 어느 어머니는 김 여사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순직 공무원 유족 11명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줬다.
흐느끼던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 앉은 유가족을 다시 울린 것은 대통령의 축사였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을 언급하며 다시 울먹였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 등 공식 행사에서 눈물을 보인 적은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개 연설 도중 눈물을 보인 장면은 이례적이다.
오늘 기념식에는 故 김수광 소방장의 유족 김종회·이보경 님, 故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박형호·류재숙 님, 故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 임영준·김경희 님, 故 이호현 소방교의 유족 이광수 님 등이 참석했다.
故 김수광 소방장.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돼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고립됐다가 박수훈 소방사와 함께 순직했다.
故 박수훈 소방교.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돼 불길이 갑자기 커지면서 고립됐다가 김수광 소방사와 함께 순직했다.
故 임성철 소방장. 2023년 12월 1일 제주 귤 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구하고 순직했다.
故 이호현 소방교. 2017년 9월 17일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화재 진압 중 건물이 붕괴하여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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