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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 자산 증식 기여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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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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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았다”며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을 123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이동 보조기기 사용자의 외출 편의와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거주 등록 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2026 이동 보조기기 맞춤 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성품 휠체어용 가방 6종 중 하나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춘 가방을 직접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소호흡기 등 특수 의료 장비를 상시 휴대해야 하는 중증 호흡기장애인 등의 경우 사용자의 신체 기능과 이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화된 맞춤형 가방을 제작해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사용 환경이나 기기 특성에 맞는 가방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었다. 마땅한 전용 수납공간이 부족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거나 등받이와 발걸이에 임시로 걸쳐두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사용 방식은 이동 중 물품이 떨어지거나 운전 시야를 가리고, 손 사용을 제한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동 장애인에게 물품 낙하를 방지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이동의 안전성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척수, 호흡기 장애인 등 도내 거주하며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형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총 16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방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와 경제사항증명서, 현재 겪고 있는 불편 사항 및 기기 사용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2023년과 2024년에 같은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이용자 불편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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