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6:53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에게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로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부장을 지낸 B씨, 양정원씨 남편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기업사냥 전문가’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2024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1900원에서 7000원대 이상으로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본인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비롯해 ‘전주’인 전문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등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시작 당시 1900원대였던 주가는 이들 일당의 통정·가장매매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소 14억원에 달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정·가정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범행에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은 내부자의 자수로 덜미가 잡혔다. 일당 중 1명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2개월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된 첫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배우자인 양정원씨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C씨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남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시세조종 가담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추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 등과 연계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 8일 본회의 재상정…국힘 “이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해야”
앞서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내용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개헌안으로 평가된다. 12·3 내란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줄곧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개헌특위 참여 제안, 4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도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달 여야 6개 정당 의원 등 187명이 모두 찬성 서명한 개헌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은 만큼 개헌은 무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의 본국 귀환 작업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근원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섬에 정박 중인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타고 있던 승객·승무원들은 군용 버스에 올라 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각국 귀환 항공편에 탑승해 각자의 고국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승무원들이 크루즈선에서 내려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개국 출신 승객·승무원 9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며 “여러 국가가 참여한 이번 이송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혼디우스호에는 약 1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국적은 23개국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돌아간 크루즈선 승객들은 의료시설에 한동안 격리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탑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최대 42일간 의료 감시를 권고했다.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사망했다.
추가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로 귀국하던 승객 5명 가운데 1명은 귀국 비행편에서 증상을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 장관은 11일 의심 증상을 보이던 프랑스 여성 승객에게서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루즈선 탑승했던 미국인 1명도 테네리페에서 하선한 뒤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승객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자국민 14명을 마드리드 군 병원에서 격리 관찰할 예정이다. 이들은 면회가 금지된 1인실에 머물면서 PCR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혼디우스호 탑승 이력이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2명을 국립감염병센터(NCID)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증상이 없는 승객에 대해선 자택 격리를 허용키로 했다.
혼디우스호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건너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중이었다. WHO는 출항 전 최초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선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수준의 글로벌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지가 어디인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는 크루즈선이 출항한 우수아이아에서 최초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일부 언론 매체에 말했다. 설치류가 꼬이는 우수아이아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가 발생장소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우수아이아 보건당국과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설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우수아이아가 위치한 티에라델푸에고주 환경보건국장인 후안 파쿤도 페트리나는 “우리 지역에는 (질병을 옮기는) 긴꼬리쥐의 아종이 없으며,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적다”며 “우수아이아는 질병 발생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면에서도 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BBC에 말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조사 차원에서 우수아이아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한타바이러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긴꼬리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