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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미국의 위기, 헌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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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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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이 벌써 두 달 전의 일이다. 수뇌부 암살과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목표로 한 선제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은 이제 종전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한낱 리얼리티 쇼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지휘하며 그는 전장과 언론보도를 지배해왔다.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실제 전쟁까지 벌이며 월경(越境)과 주권 침해를 일삼는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룻밤에 문명 하나를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우방의 파병을 종용한다. 평화를 설파하는 교황과는 대립하면서도, 독재와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지도자들과의 협상 중재에는 기꺼이 나서는 그의 예측 불가한 행보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미국일지도 모른다.
그의 재임하의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민생경제는 위태로워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도심에 주둔한 군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위기 한복판에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가 있는 것이다.
‘노 킹스’ 시위가 보여주듯 그는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체제에서나 등장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체로 적절히 통제를 받아왔으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화한 헌법 덕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통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약 240년 만에 헌법 기초자들의 사고실험이 실패하는 대형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화약고가 폭발한 지금, 헌법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 기반을 더욱 노골적으로 흔들어왔다. 이른바 ‘트럼프 2.0’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과 이민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광범위한 행정명령과 의사당 점거 폭동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 역시 헌법을 넘어선 권력 행사였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국가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장한 메시지는 미국 헌법이 그토록 경계해온 조지 3세식 통치의 재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 법원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이 마련한 권력 통제 장치가 이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입법을 우회하는 빈번한 행정명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연방대법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그의 재임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각종 스캔들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이 지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통제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헌법적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이 잦아진 대통령 탄핵이나 직무정지와 같은 헌법 수호 장치 역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헌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진지한 사회적 숙의와 성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헌정의 변곡점으로 예측되는 중간선거 역시 헌법적 숙고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역시 근래 대통령의 폭주와 내란 사태를 겪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를 극복해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제도의 온전한 구현으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에 광기의 정치에 맞서 이성의 헌법을 다시 작동시키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미국과 국제사회에 회복과 안녕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이란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교착 국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이란)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격 재개, 전쟁 철수 등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한 끝에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CNN은 봉쇄가 이어지면 이란 경제가 며칠 또는 몇 주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첩보를 미 당국자들이 입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각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하며, 제재를 집행하는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한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30일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무기 등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구상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같은 이들이 제안한 엉터리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이라고 적었다. 전쟁 이후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미국의 봉쇄 조치 탓에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경제 압박과 ‘내부 분열’ 음모론을 통해 이란에 항복을 강요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 장관은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전력과 연료 절약을 촉구했다. 이란 전역 공공기관에는 오후 1시 이후 전력 사용을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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