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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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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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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서 빠르게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미 팔렸으며 매매 대신 ‘버티기’ 또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전체 7만897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3% 줄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대 8만80건(3월31일)까지 늘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3% 감소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도 ‘보유’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엔 구매를 문의하는 분들도 워낙 ‘급매’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 매물은 체감상 90%는 소진된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다주택자 물건은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집주인 대부분 ‘이번에 안 팔리면 그냥 쭉 가져가겠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B씨도 “아직까지 집이 안 팔린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파는 걸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이젠 가격을 안 깎아주고 도리어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지난 3월 매물이 쏟아지며 전용면적 84㎡ 호가가 25억원대로 내려갔으나 최근 매물은 대부분 27억원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59㎡도 지난달 28억원대 매물이 다수 나왔으나 현재 호가는 32억원에 형성됐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현재의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매매를 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증여 등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부동산등기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슬금 슬금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2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선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일부 자치구에선 0.2%대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최근 3개월 물량 추이를 보면 다주택자 등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그 외 지역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등이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거시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도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의 가격 강세 현상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인접 경기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3구 등 ‘한강벨트’는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 후 그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휴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쓴 고아권익연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역광장에 모여 고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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