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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서 수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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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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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왼쪽 사진)이 지난달 미얀마 방문 기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81·오른쪽)과 만났다고 현지 독립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4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왕 부장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던 지난달 25~26일 중 수지 고문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과 수지 고문 간 만남은 네피도의 수지 고문 지정 숙소에서 이뤄졌으며, 미얀마 경찰청장과 외교부·내무부 관계자들이 동석했다고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현장에서 녹음과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얀마 정부는 수지 고문을 수감 상태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진영의 거목인 수지 고문은 2021년 1월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체포돼 부정선거,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 여러 차례 감형으로 형량은 22년으로 줄었지만, 아직 17년이 남아 있는데 교도소가 아닌 지정된 숙소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다.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 직후 수지 고문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수지 고문이 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3년 7월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장관과 만난 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푸앙껫께우 장관은 지난달 22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달 미얀마에 앞서 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얀마 정부는 왕이 부장에게 면회를 허가해 수지 고문의 건재를 연출하고 중국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며 “이를 통해 수지 고문을 외교의 문패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이 중국 자금이 투입된 이라와디강 상류 미잇손 댐 건설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수몰과 강제 이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지만,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강행하고 있다. 또 최근 네피도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은 미얀마 국립 질병통제센터와 의료훈련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란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 보안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에서 ‘국가 보안’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36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소 767명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 8일 이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단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안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 보안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자백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은 극심한 과밀 수용 상태 속에서 식량과 물, 위생용품,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는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투데 변호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달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전날 그를 접견한 의료진은 모하마디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 사례”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3년간 20% 늘었지만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나 면적 부담 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우선 과제로 다루며 방재안전직 추가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인원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21.1% 증가했다. 전국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축·수도 등 시설 설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이 전국에 3만2809명인 것과 비교해도 지자체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인 방재안전직 인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설직은 단순 기술직렬 특성상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지역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도 방재안전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 중 서울·경기에 각각 145명과 217명이 배치됐지만 전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의 경우 방재안전직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면적이 306.01㎢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재안전직 인력의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고, 어렵게 충원한 인원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재난 안전 업무는 점검·훈련·교육·비상 대응,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하고,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이탈과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처우와 승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장은 안전 인력과 재난 예방 예산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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