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심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그간의 심의 사항 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가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으로, ‘양성평등’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뀌게 된다. 시대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다. 특히, 그간 문제가 돼왔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지된다.
그런데 공정성 심의를 없앤다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6조)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을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 미국도 이미 1987년에 방송에서 “대립하는 양자의 견해에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을 없애버린 바 있다. 미국에서 케이블 채널에는 원래부터 공정성 의무가 없었지만, MSNBC나 Fox News가 각각 좌우 편향 방송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공평의 원칙 폐기로 인한 기조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민 다수는 여전히 방송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종 조사를 보면 한국 시민이 방송에 대해 가지는 큰 불만과 기대는 공정성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대책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부서 관계자가 그 사안은 방미통위가 아닌 “방미심의위가 다루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미심의위도 담당 부서가 될 수 없다. 아직 공석인 이 위원회 위원장이 보임되면 관련 보고를 받자고 대통령이 결론지었다는데 과방위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방송에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신문에도 공정성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이 의무에서 풀어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 자산이거나 수신료 등 공적기금을 쓰는 공공기구이고, 지상파 방송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를 쓰는 일종의 위탁 사업체이다.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공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은 막은 채 독과점적으로 사업하게 하는 특혜 사업체다. 이들 채널은 자유재인 신문이나 유튜브와는 다르다. 만약 한국이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함께 이례적 ‘방송 편향성 자유국’(?)이 될 것이다. 영국도 공영방송은 물론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뉴스 채널 등에 대해 독립기구인 Ofcom이 공정성 심의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방위의 공정성 심의 폐기 법안 자체를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차피 현 방미심의위가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현재의 법으로 정부·여당 추천인이 과반(재적 9인 중 6인)인 위원회에서 정치적 사안의 보도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더구나 지난 10월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으로 방미심의위 위원장의 지위가 공무원화되어 이 기구는 확실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런 마당에 공정성 심의를 국가기구가 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다. 사업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물론 그냥 맡겨서는 이 대통령도 걱정했다는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타협적 해결책이 있다면,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자율규제를 하되 국가가 정한 조건과 방법 아래 사업자들에서 독립된 인사들이 심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나와 학계 동료 몇명은 이와 관련해 2021년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가장 작았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사업소득(53만원)도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차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보다 높았다.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교회와 아파트 유리창을 잇달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3발을 발사해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새총을 구매해 재미로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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