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크렘린궁은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화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오늘 쿠르스크주 영토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크라이나군 점령) 마을인 고르날이 해방됐다”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해 1000㎢ 이상을 장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며 북한군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격파에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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